로그기록 서명운동 링크 바로가기
대법원 로그기록은 판사들이 어떤 기록을 언제, 얼마나 열람했는지를 보여주는 활동 기록으로, 재판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.
특히 ‘이틀 만에 6만 쪽 열람’ 사건을 계기로 로그기록의 공개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, 이에 따라 2025년 5월 3일,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‘로그기록 공개 촉구 서명운동’을 시작했습니다.
이 서명운동은 대법원의 판결 과정에서 판사들의 실제 기록 검토 방식과 시간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 참여 운동으로, 온라인을 통해 진행 중이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.